AVM 소송: LGPL-2.1 사용자 권리와 설치정보 제공 의무의 재조명

사건 개요

  • 2025년 1월 9일, Software Freedom Conservancy (SFC) 발표
  • Sebastian Steck (독일 개발자) vs AVM (독일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)
  • LGPL-2.1 라이선스 준수 관련 소송

    • 소송의 배경

    2021. 5. 7, Steck이 AVM Fritz!Box 4020 라우터 구매 후 소스 코드 요청

    제공된 소스 코드로 수정 소프트웨어 재설치 불가능 발견

    컴파일 및 설치 스크립트, 환경 변수 정보 등 요구

    2023. 7. 27, Steck은 베를린 지방 법원에 소송 제기

    소송 제기 후, AVM은 모든 소스 코드 제공

    “라이브러리 설치를 제어하는 스크립트"도 포함

    원고의 주장

    Sebastian Steck이 소장에서 제기한 AVM의 LGPL-2.1 위반 사항

    컴파일 및 설치 스크립트 미제공

    AVM이 처음에 제공한 소스 코드에는 LGPL-2.1에서 요구하는 컴파일 및 설치 스크립트가 빠져 있었음

    환경 변수 정보 미제공

    컴파일 과정에 필수적인 KERNEL_LAYOUT 등의 환경 변수 설정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음

    영구 설치 불가능

    AVM이 제공한 정보로는 수정된 라이브러리를 Fritz!Box에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없었음

    소송 결과 (2025.1.9 결정문)

    독일 법원은 AVM에게 Steck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결정

    결정문은 소송 비용에 대한 내용만 포함

    AVM은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함

    시사점

    LGPL-2.1 설치 정보 제공 의무

  • 소장에서 AVM은 LGPL-2.1 라이선스에 따라 설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
  • 결정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, 소송 과정에서 피고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결정은 설치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
  • 단, 결정문 자체는 GPL/LGPL의 해석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영역임

    • 사용자의 법적 권리 강화

  • 이번 결정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직접 라이선스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
  • 제3자 수익자(3rd party beneficiary) 논리가 독일에서도 인정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진전